김성수 의원 대정부 질문

대정부 질문(경제분야)

국회의원 김 성 수(한나라당, 양주 동두천)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동두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

☞ 총리!

지난 번 대정부 질문에 답하면서 “정치인들이 자기 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져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정치는 생각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당”이라는 한자가 무리당을 쓰는 것입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신 국무총리로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도시전문가들의 말로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 도시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천이 사회주의 도시입니까? 대전이 사회주의 도시입니까?

☞ 총리!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통과도 되지 않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폄하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후진성을 못 벗어나는 것은 흑백논리에 입각, 차이(different)를 잘못(wrong)으로, 나아가 적(enemy)으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다양함인데도 불구하고 차이(different)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시대의 리더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 절제하고 자제하며 대화와 타협의 길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을 총리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천청사에 농촌진흥청은 수원시에, 산림청은 대전청사에 소재하고 있는데 장관이나 청장으로부터 업무상 비효율적이라는 보고를 공식적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국가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와 3군사령부가 있는 계룡대가 떨어져 있어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P-1                  <정부청사 현황>

                                     (정부 부처: 15부2처18청)

구        분	행정부처	건립배경	비 고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소방방재청, 특임장관실	○ 산재되어 있는 각 부처를 집중수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의 제고	1970년 준공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7개 부처)	수도권 중심의 인구집중에 따른 인구소산계획 -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택, 교통, 공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배치	1977.1 대통령지시에 의한 인구및정부청사 소산계획 수립 1979. 4 ~ '82. 3 청사 1ㆍ2동, 후생동, 안내동 관리동 건립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국가기록원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균등한 지역발전    도모	1997년 준공
정부세종시청사 (안)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방방재청(9부2처2청)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	2012~2014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것을 수도분할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종시 원안은 행정부처 중 서울의 2부2처2청이 세종시로 가고 대부분은 과천청사에 있는 7개부처가 이전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 과천청사가 이전하는 것을 수도분할이라고 한다면 과천이 수도입니까?  대전이 수도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과천청사가 이전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2부2처2청이 가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수도분할이라고 강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리! 분산의 비효율성이 크다면 과천 청사, 대전 청사도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어려운 정치적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각종 선거에서의 공약 등을 거쳐 이뤄진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옳은 결단이고 원안은 나쁜 것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독선과 편견을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은 세종시 문제도 중요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인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국론분열만 가중시킬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론분열만 초래한다면 총리로서 과감하게 수정안 철회를 건의하는 것도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② 동두천지원특별법 대책

☞ 총리! 동두천시는 시면적의 42%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총리! 대한민국의 영토이면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미군의 통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두천시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우편번호 90301)로 주소가 되어 있는 걸산동입니다. 미군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부모님을 만나거나 성묘나 벌초를 하기 위해서는 약 보름전에 미군이 발급하는 출입허가증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본 의원도 이 지역주민들을 만나려면 미군이 발행한 이 출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PPT 화면에 보이는 것이 출입증입니다.

☞ 총리! “양공주”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5, 60년대 주한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주변 유흥가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양공주”라 불렀습니다. 많을 때는 7,000여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외화획득 총액의 20% 이상을 이들 여성들이 벌어들였습니다. 국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위해, 외화획득을 위해 이들 여성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국가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아직도 50여분들이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시고, 이 분들을 돕는 “새움터”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누구나 평하게 태어나지만 평등하게 태어나지도 살지도 못한 이 분들에게 저승갈 때만이라도 평등하게 가시게 하려고 남들이 하는 향피우고, 염이라도 해주려고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장례시 향이라도 하나 피우고, 수의라도 입으려면 3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동두천시에서 지원되는 5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저승갈 노잣돈이 없어 죽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 총리! 국가는 마땅히 이들 여성들의 장례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면적의 42%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고, 기지촌, 양공주, 윤금이양 사건 등이 지난 60여년간 동두천시의 아픈 상처이고, 국민들에게 비춰진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동두천시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두천시의 아픈 과거를 이해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야를 가리지 않으시고 2/3가 넘는 207명의 의원님들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에 서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군 2개 여단이 이라크로 떠난 후, 지역 경제 위축과 더불어 도심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생업자 3,600세대 1만5천여명 의 실직 예상되고, 자영업 360개소가 전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동두천지원특별법안의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미군이전시 규제완화와 기지매각시 매각비용의 30%를 동두천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세종시수정안을 위해 원안(8조원)보다 무려 8조5천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무려 6,000억원이나 특혜를 주면서 지난 6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는 아무런 대책이나 혜택이 없습니다.

1조 5천억원이 투자될 용산공원특별법, 18조 8천억원 이상이 쓰일 평택지원특별법, 3천억원이상이 주민지원에 쓰일 군산직도사격장 등이 있는 반면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어느 지역보다 공헌과 희생이 컸던 동두천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 총리께서는 관련부처를 총괄하여 동두천특별법이 빠른 시일안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③ 택지조성 원가 부당산정 금액 환원 대책

국토해양부 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는 분양원가 산정을 위한 택지조성원가를 작성하면서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위반하면서 부당하게 산정(양주 덕정1지구 355억원, 동두천 송내지구 205억원)하였으며, 부당산정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공사이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P-6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부당산정 및 집행 명세     

① 양주덕정1지구 도시기반시설분담금 부당산정 및 집행 명세

                                                              (금액 단위 : 천 원)

사업별	부당산정  금액	실    제 집행금액	집행불능 사유	처리 결과
시도 6호선	99억원	0	2지구사업(중복계상)	공사수익으로 처리
철도(경원선)	210억원	0	법률검토 미흡, 집행 불능	공사수익으로 처리
쓰레기소각장	46억원	0	사업취소	공사수익으로 처리
합      계	355억원	0

②동두천송내지구 도시기반시설분담금 부당산정 및 집행 명세

                (금액 단위 : 억 원)

사업별	부당산정 금액	실    제 집행금액	집행불능사유	처리 결과
철도(경원선)	135억원	0	법률규정보다  35억원 많은 160억원 산정(집행불능)	- 64억원은       원가통제계정 - 정부 배당금 - 재투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50억원	0	사업취소
군사시설지원비	20억원	0	집행불능
합 계	205억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50억원은 2009.8월 지역협력기금 명목으로            동두천시에 환원

☞ 미집행사유는 주택공사의 법률검토 미흡, 중복계상, 사업취소  등 불가피한 변동사유가 아니라 공사의 명백한 법률위반과 사위행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관련 법규에 환원규정이 없어서 회수조치를 못했지만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환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장관께서는 동두천시에 납부한 50억원이 정말로 동두천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지역발전기금으로 준 것이라고 보십

   니까?

전국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아닌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자체에

현금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국 최초 사례)

☞ 장관!

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당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산정한 금액은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④ GTX 사업 추진

 본의원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경기도에서 제안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관께서는 GTX의 민자추진 일정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고 보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     다.

☞ 용역기간 중이라도 기존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을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역까지 검토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양주시까지 연장안      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바다라면 정치는 바다위에 떠 있는 한 조각 나룻배에 불과합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정치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民無信不立)

한나라당이 좌초하려고 할 때 한 번 만 기회를 달라고 하던

그 마음을 변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서면질문1.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대책

=> 총리! 경기도에서도 발전된 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09 재정자립도(전국평균 53.6%) : 동두천 23.5,가평 25.7,연천 27.2, 양평                                     29.7, 여주 39.7

P-4                 <경기북부 낙후도 현황>

비교 항목	경기북부현황	비   교	비고
1인당 GRDP('05)	1,090만원	전국평균 1,688만원	전국 최하위
300인이상 사업체수	47개업체	전국 2,457개업체의 1.9%	제주제외 최하위
1인당 도로연장	1.07m	전국평균 2.06m의 51.9%
4년제 대학교	4개교	10만명당 전국평균 0.35	경기북부 0.14
일반산단 평균지정면적	324천㎡	전국평균1,140천㎡의 28.4%	전국 최하위
군사시설보호구역	1,819㎢	전국 보호구역의 34%
주한미군 공여구역	168㎢	전국공여구역 242㎢의 69.4%

1인당 GRDP('05)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수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최하위입니다. 경기북부의 인구가 30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4년제 대학은 4개교로서 10만명당 전국평균이 0.35인데 경기북부는 0.14에 불과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819㎢로서 전국 보호구역의 34%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168㎢로서 전국 공여구역 면적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명품도시라고 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보면서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세종시에 가는 대기업 하나만이라도 그동안 희생해왔던 경기북부 지역에 오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세종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 총리! 세종시에는 각종 특혜를 주어 유치해주고

그동안 희생하고 낙후된 지역은 규제로 묶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본 의원이 낙후된 1시4개군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법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리께서는 정비발전지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는 2005. 6. 27.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권역별 규제의 획일성, 경직성을 보완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06년 2/4까지 도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행정구역 중심의 권역 설정으로 억울하게 규제받고 있는 경기도 낙후지역 주민의 유일한 희망이며, 정부가 돈 한 푼 안들이고 낙후지역 발전시켜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정비발전지구가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까?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시기에 추진되다가 17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법률개정안도 폐기되었습니다.  낙후지역 문제해결에 국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60여년동안 희생해왔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역차별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전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삼성을 비롯한 굴지의 기업들이 입주하지만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지역은 대기업들이 공장 하나 세울 수 없으며 대학 하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개별입지는 어렵더라도 계획입지는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하고 대기업들은 그동안 희생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보낼 용의는 없습니까?

서면질문2. 서민을 따뜻하게 대책

정부 청사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프랭카드를 보고 정말 좋은 표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표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교육비

교육과학기술부 ’07, ’08년 사교육비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비 50% 절감 공약과는 반대로

- ’08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 9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07년 20조 4백억원보다 4.3% 증가한 규모이며

   - ’08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천원으로 ’07년 22만 2천원보다 5.0% 증가하였습니다.

구  분	총 사교육비 (억원,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2007	2008	증감률	2007	2008	증감률
전  체	200,400	209,095	4.3	22.2	23.3	5.0

 

   ※ ’08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 4.7%(교육물가 상승률 : 5.4%)

   ※ 출처 : ’07, ’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물가 상승

구 분	’07	’08	’09
소비자물가지수	106.3	110.7	113.8
상승률(전년비)	2.5	4.7	2.8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관리하겠다고 하던 52개 생필품 중 쇠고기(17.9%), 돼지고기(27.2%), 우유(34.5%) 등 36.5%인 19개품목이 5%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임금상승률

<최근 3년간 제조업(상용근로자 기준)의 임금상승률>

(단위: 만원, %)

구분	2007	2008	‘09. 1/4	’09. 2/4	’09. 3/4
명목임금 (증감율)	273.3	275.9	264.7	259.6	279.2
실질임금 (증감율)	260.7 (5.6)	251.4 (△3.6)	237.2 (△6.0)	230.3 (△6.3)	246.4 (4.4)

실질임금이 2007년도에 비해 상승하기는커녕 30만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은 사교육비에 생필품 가격상승에 먹고살기 힘들어졌고, 실질임금은 감소하여 살아가기 고달파졌습니다. 

총리! 몇가지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서민을 따뜻하게 보살피겠다고 구호만 요란하고

서민들의 시름은 오히려 고달파져 간다면 어떻게 서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정책들을 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③ 양주신도시 지하철 교통대책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와 경기 북부 양주신도시를 비교해 보면 규모 측면에서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신도시에만 지하철이 없는 실정입니다.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평촌, 중동, 산본보다 큰 면적을 개발하면서도 지하철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P-5                <주요 신도시 비교>

구분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양주신도시	양주시 전체
면적	594만평	154만평	128만평	476만평	165만평	345만평	433만평
계획인구	39만명	17만명	17만명	27만명	16만5천명	15만7천명	21만명
지하철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현재 기획재정부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편익/비용 비율(B/C),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등의 정책적 판단이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

예비타당성 심사에 있어서 첫째, 평촌, 산본, 중동보다 훨씬 개발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계획이 없다는 점, 둘째, 경기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주한미군을 위해 희생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에 의해 발전이 제약되었던 점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꼭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서면질문 3.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간 도로건설

국지도 39호선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IC~동두천 서부지역을 남북간으로 연결하는 경기북부 중추도로로서 검준, 구암, 남면, 봉암산업단지의 화물차량 및 출퇴근 차량 등으로 교통량이 상당하나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실시설계 신규착수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서면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북부 구간 요금 합리         화 대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북부 구간 요금 합리화 대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북부 구간은 경기남부구간보다 훨씬 늦게 완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행료 요금이 2~3배에 이르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해양부 장관께서는 합리적 요금조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하셨고(김성수 의원, 예산심의 질의 답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내용은 무엇인지, 용역 추진일정은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장관]

서면5. 동두천시 대기업 공장 유치 대책

지식경제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역차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규제로 지역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시 지역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미군기지가 시 면적의 42%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의 이동배치로 많은 병력이 감소되었으나, 미군기지 이전은 지연되어 주한미군에 의존하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규모 실직(3,600세대 15천명)이 예상되고, 자영업자(360개소)의 전업이 불가피합니다. 시의 재정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09 재정자립도(전국평균 53.6%) : 동두천 23.5%

☞ 장관님! 2005년 이후 연도별 시도별 대기업 공장 신증설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님께서는 동두천시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시어 동두천시      에 대기업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동두천시가 하봉암산업단지 등에 대기      업 공장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면질문6. 낙후지역 교육지원대책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등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로 인한 역차별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각종규제로 지역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동두천시는 특목고인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어 다소 나은 실정이지만 나머지 양주시, 연천군, 포천군 등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력평가결과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교육을 전공했던 사람이지만 장관님께서는 대학교육에 평생을 바쳐온 분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이 교육임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이 낙후되고 학력평가 결과가 매우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고, 특목고 설립, 특별교부금 교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 장관]

서면7. 문화관광부(문화재청)의 전통사찰이나 사찰내             문화재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

문화관광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화관광부(문화재청)의 전통사찰이나 사찰내 문화재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5년이후 2010년 2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찰별 예산지원        내역과 2010년 지원계획은 무엇인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      대상: 지자체, 사찰, 예산액) 상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이후 2010년 2월 현재까지 양주시, 동두천시 관내         사찰에 대한 사찰별 예산지원 내역과 2010년 지원계획은 무엇     인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시 소재 회암사의 2009~2010년도 예산 요청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규모 및 예산반영 여부

☞ 동두천시 소요산 소재 자재암에서 신청했던 명승지 지정사업     과 관련하여 ①명승지 사업의 내용, ②선정 절차, ③선정기준,     ④ 동두천시 자재암의 선정에서 탈락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장관]

서면질문 8. 해외교민 안전대책

과테말라에는 교민이 1만여명이 살고 있으며, 상사원을 합한 전체교민수는 1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과테말라 수출액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만 8명의 교민들이 범죄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외교통상부 장관께서는 현지 정부와 협의하여 교민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