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동등한 참여로 통합적 지역사회 양주 만들기

장애인이 동등한  참여로 통합적 지역사회 양주 만들기

■ 현황

<표 3-2-5> 전국, 경기도 및 양주시 등록 장애인 증가 추이

년도	전국(A)	경기도(B)		양주시(C)
		명	B/A(%)	명	C/B(%)
2003	1,454,215	273,382	18.8	4,397	1.61
2004	1,610,994	305,037	18.9	5,008	1.64
2005	1,777,400	342,153	19.3	5,783	1.69

[자료] :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록 장애인 현황

         2) 양주시 내부자료, 2006.

최근 3년간의 전국의 등록 장애인구의 변화를 보면 각 년도 12월말 기준으로 2003년 1,454,215명, 2004년 1,610,994명, 2005년 1,777,400명으로서 연평균 10.6%의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추세이다. 이렇게 증가된 것은 장애인 복지환경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범주가 15가지로 변화된 것에 기인될 것이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따라 장애 등록이 늘어난 것이며, 또한 후천적으로 발생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표 3-2-5>

경기도의 등록 장애인구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역시 2003년 273,382명, 2004년 305,037명, 2005년 342,153명으로서 전국 평균 보다 더 빠른 연평균 11.9%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양주시의 등록 장애인구 증가 추이는 2003년 4,397명, 2004년 5,008명, 2005년 5,783명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4.7%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국 및 경기도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지역사회 생활 촉진에 그 기반을 두고 기초생활보장, 이용시설 확대, 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표 3-2-6> 양주시 분류별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	정신지체	기타1)	계
양주시1)
2003	59	7.9	9.8	8.8	7.7	6.8	(4,397)
2004	57.6	8.8	10.1	8.6	7.6	7.3	(5,008)
2005	56.4	9.5	9.9	9.0	7.3	7.9	(5,783)
경기도2)	55.0	9.5	10.4	9.3	6.8	9.0	(342,153)
전국3)	54.0	9.4	10.6	9.8	7.1	9.1	(1,777,400)

<주>: 1) 기타에는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이 포함됨.

      2) 전국과 경기도는 2005년도 자료임.

[자료] : 1) 양주시 내부자료, 2006.

         2) 경기도청, 2005 경기통계연보

         3)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최근 3년간 양주시 등록 장애인 중에서 각 장애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추이를 보면, 뇌병변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기타 장애유형에서 약간 비중이 높아졌으며, 지체 장애인과 정신 지체 장애인의 비중은 조금 감소하였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양주시, 경기도, 전국의 등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비교하면 , 양주시는 전체 장애인의 56.4%가 지체 장애인이었고, 다음 시각 장애인 9.9%, 뇌병변 장애인 9.5%, 청각‧언어 장애인 9.0%, 기타 장애인 7.9%, 정신 지체 장애인 7.2%를 차지하였다.<3-2-6>

이를 경기도 및 전국의 등록 장애인구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양주시의 경우 시각 장애인과 청각‧언어 장애인의 비중이 경기도 및 전국 분포에 비해 약간 낮은 반면 지체 장애인과 정신 지체 장애인의 비중은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 개선목표

 ▷개선목표 1 : 생산적 장애인복지 추진

 ▷개선목표 2 :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

 ▷개선목표 3 :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추진계획표

개선 목표	지 표	추진 계획
		현재 2006년	단기 1~2년	중기 5년이내	장기 10년이내
생산적 장애인 복지 추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개소)	-	1	3	5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	장애 체험단 운영(개)	-	1	3	5
사회참여 기회 확대	편의시설 만족도(%)	-	30	60	90

■ 그룹별 행동계획

○ 시민

  -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다.

  - 장애인 생산품을 최대한 구매한다.

  - 장애 체험행사 및 체험단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 공공기관 및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힘쓴다.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기업

  - 장애인 자활시설의 후원이나 생산품을 최대한 구매한다.

  - 장애 체험행사를 적극 후원한다.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한다.

  -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양주시

  -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을 통해 재활서비스를 강화한다.

  - 장애체험행사를 기획하고, 장애 체험단 운영을 지원한다.

  - 모든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제 의무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