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양주만들기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양주만들기
■ 현황
<표 3-2-2> 양주시 저소득층 현황
(단위: 명, %)
|
구분 |
총 인구1)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수급률3) | |||
|
계2) |
일반 수급자 |
특례 수급자 |
시설 수급자 | |||||
|
가구 |
58,570 (100.0) |
2,208(3.8) |
2,134 (3.6) |
2,036 |
98 |
4 |
74(0.1) |
|
|
인원 |
160,589 (100.0) |
3817(2.4) |
3,631 (2.3) |
3,315 |
130 |
186 |
186(0.1) |
2.3 |
[자료] : 양주시 내부자료.
<주> 1) 2005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를 포함.
3) 수급률=지역의 수급자수/지역의 전체인구×100.
2005년 12월 말 현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을 포함한 양주시 저소득층은 총 3,817명으로 이는 전체 양주시민의 2.4%를 차지하였으며, 양주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3,631명으로 양주시민의 2.3%이며 차 상위 계층은 186명으로 양주시민의 0.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2>
<표 3-2-3> 양주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변화추이(2001~2005년)
|
구분 |
세대 및 인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인구(명) |
양주시 가구 및 인구 인구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2001 |
가구 |
44,839 |
1,388 |
3.1 |
|
인원 |
138,748 |
2,459 |
1.8 | |
|
2002 |
가구 |
48,284 |
1,495 |
3.1 |
|
인원 |
146,235 |
2,592 |
1.8 | |
|
2003 |
가구 |
51,607 |
1,598 |
3.1 |
|
인원 |
148,063 |
2,625 |
1.8 | |
|
2004 |
가구 |
54,430 |
1,686 |
3.1 |
|
인원 |
152,596 |
2,706 |
1.8 | |
|
2005 |
가구 |
58,570 |
2,134 |
3.6 |
|
인원 |
160,589 |
3,631 |
2.3 | |
2005년 12월말 기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2,134세대, 총 3,631명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대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비율은 2001년 1.8%, 2003년 1.8%, 2005년 2.3%로 양주시 전체 인구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표3-2-3>
<표 3-2-4> 양주시 자활 지원기관 설치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
자활참여자수 |
시설수 |
1개시설당 자활대상자 인구수 |
|
자활후견기관 |
61 |
1 |
61 |
|
자활공동체 |
10 |
3 |
3.3 |
[자료] : 양주시 내부자료, 2006.
2005년 말 현재 자활 지원기관의 경우 1개소에 자활 참여자 수는 6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 공동체는 3개소에 10명으로 1개시설당 자활 대상자인구 수는 3.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활 후견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 공동체는 자활 후견기관이나 자활 사업실시기관을 통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양주시의 자활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활 후견기관과 자활 공동체의 확충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3-2-4>
■ 개선목표
▷개선목표 1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개선목표 2 : 저소득자녀 교육환경 개선
▷개선목표 3 : 자립⋅자활기반 조성
■ 추진계획표
|
개선 목표 |
지 표 |
추진 계획 | |||
|
현재 2006년 |
단기 1~2년 |
중기 5년이내 |
장기 10년이내 | ||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율(%) |
2.3 |
3.0 |
3.5 |
4.0 |
|
저소득자녀 교육환경 개선 |
방과 후 공부방 (개소) |
7 |
10 |
15 |
20 |
|
자립⋅자활기반 조성 |
자활지원센터 설치⋅운영(개소) |
1 |
2 |
4 |
5 |
■ 그룹별 행동계획
○ 시민
- 저소득층을 위한 자원봉사, 후원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방과 후 공부방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 자활프로그램에 지원 협조한다.
○ 기업
-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
- 방과 후 공부방과의 1사 1시설 자매결연 맺기 운동에 참여한다.
- 자활 후견기관 및 자활 담당기관의 자활 프로그램을 적극 돕는다.
- 자활 후견기관 및 자활 담당기관이 추천하는 저소득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
○ 양주시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확대한다.
- 방과 후 공부방 운영확대는 물론 방과 후 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