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에너지도시 양주 만들기
청정 에너지도시 양주 만들기
■ 현황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우리생활은 냉난방 및 전기, 화석연료 및 기타 에너지 사용인구와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되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수가 늘어나고 문화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양주시 석유 소비량은 전체 1,318천 배럴로 전년보다는 10.6%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 비해서는 15.9% 증가한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은 487,283MWh로 경기도 수준의 0.8%를, 용도별로는 서비스업 41.0%, 가정용 25.9%, 산업용 19.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수요 관리를 국가차원에서 향후 지방화시대 정착과 맞물려 점진적인 저공해 자동차의 확대 및 보급의 유도라든가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 용량의 합이 0.2톤 이상인 보일러가 설치된 업무용 시설(영업용 및 공공용 포함)에 대하여 대기 중 아황산가스 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청정연료와 저황유 사용 의무화를 확립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에서도 단기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을 설치 가동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정화하여 배출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환경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저에너지, 저오염 산업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하겠다.
<표 3-1-16> 양주시 에너지 계획 발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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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위 |
2003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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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인구 |
인 |
155,524 |
197,000 |
213,000 |
230,000 |
249,000 |
270,000 |
|
석유소비량 1인당 소비 |
천배럴 |
1.318 |
1,500 |
1,564 |
1,628 |
1,699 |
1,776 |
|
배럴 |
8.5 |
7.6 |
7.3 |
7.1 |
6.8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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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보급목표 |
% |
- |
- |
- |
1.0 |
2.0 |
3.0 |
<주> 대체에너지 보급 목표 : 1차 에너지 구성비 기준
대체에너지의 공통적인 큰 가치로서는 청정에너지라는 점과 자원량이 거의 무한대라는 측면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그 무한한 자원량을 이용하고 의존하기 위해서는 자원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제성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지난 20세기의 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세력균형은 산유국들이 에너지의 부를 누려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도래될 새 천년에는 기술보유국이 차츰 에너지의 부를 누리는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21세기 세계 에너지환경은 자원 의존형 체제에서 기술 의존형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될 전망이다.
이러한 근거는 무엇보다 지구온난화 문제로서 에너지 사용규제와 에너지효율 기준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회의참가국 17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는데 도서국가연합 및 유럽연합(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 규정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선진 각국에서 활발히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대체에너지로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가 주종을 이루며, 바이오매스, 지열, 파도력, 조력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는「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풍력, 소수력(小水力),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대체에너지'로 지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부족현상은 가장 급박한 문제이자 충족시키기 가장 어려운 사항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전문가들은 2010년이 지나면서 석유 및 가스의 공급과 수요(supply and demand)간에 극명한 간격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하고 가스의 경우에는, 생산이 2030년에 정점에 이를 것이 예견되어지나 수요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시기가 되면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리란 관측이다. 이에 비해서 석탄의 매장량은 훨씬 많고 21세기 말 이전에는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석탄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됨으로서 발생되어질 환경에 대한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 석유 부산물과 석탄을 합성하여 만드는 플라스틱, 비료 등, 각종 물질 및 재료의 제조를 위해서는 상당량의 석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고유가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해 보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예산이 올해 1,757억 원에서 내년에는 2,387억 원으로 35.9% 늘어나며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으로만 따지면 대체에너지의 값이 석유 등에 비해 비싸지만 석유가 점차 줄어들고 대체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환경문제 중 위의 교통사고 외에 발생되어지는 환경 문제로 대기오염을 들 수 있겠는데 현재 양주시에 대기 오염배출업소는 732개소로(섬유 251개소, 제지 2개소 피혁 55개소, 금속 78개소, 화학70개소, 식품 18개소, 비금속 60개소, 기타 198개소)대기오염의 44.8%가 산업현장에서 배출되어지는 오염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동차 배기가스(28.0%), 그 다음으로는 산업현장의 먼지, 불법소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1-17>
<표 3-1-17> 대기오염 측정망 월평균 자료(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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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세먼지 (㎍/㎥) |
오존 (ppm) |
이산화질소 (ppm) |
일산화탄소 (ppm) |
아황산가스 (ppm) |
|
경기도(제1권역) 대기환경기준 |
65 |
0.06 |
0.04 |
6.0 |
0.014 |
|
양주시 자료 |
45 |
0.034 |
0.017 |
0.2 |
0.005 |
[자료] :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양주시 광적면)
특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배출가스 규제대상이 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매연(경유차의 경우)과 그 밖에 아황산가스, 오존 및 가솔린의 옥탄가 향상제로 첨가되는 4ethyl 납 [pb(C2H5)4]에 의한 납화합물 등이 있다. 이러한 배출가스의 생성원인을 살펴보면 배출가스중 탄화수소는 연료의 일부가 미 연소된 그대로, 또는 일부 산화, 분해되어 배출되는 것인데 일산화탄소는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여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며, 질소산화물은 연소시의 고온에 의해 공기중에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이다.
질소산화물의 95%이상은 일산화질소인데 생성과정은 연소온도가 높은 고부하에서 많이 배출되며 매연은 연소실의 탄소누적으로 연료가 미연소되어 배출된다.
자동차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이러한 오염원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저유황유와 무연휘발유 의사용 석면제브레이크 사용규제. 적절한 운행방법(급가속지양)과 더불어 범국민적인으로 자동차 덜 타기운동, 가까운 곳은 걸어가기 등의 규범을 만들어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공해 추방 운동가들이 제시하는 대기오염 대책과 처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국민총생산(GNP) 위주의 경제적인 측면보다 국민건강의 측면을 앞세워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자료를 모두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유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도 차량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고 무(저)공해 운송수단을 개발하는 데에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셋째, 공장의 오염규제도 총량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각종 정화시설의 설치와 운영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
넷째, 석유와 석탄 제조공정에 더욱 철저한 법적 규제를 가해 유독 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난방연료를 연탄이나 벙커씨유에서 액화 천연가스나 경유 등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개선목표
▷개선목표 1 : 화석 연료 사용량 줄이기
▷개선목표 2 : 대체연료 사용량 늘여가기
▷개선목표 3 :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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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목표 |
지표설정 (단위) |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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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06년 |
단기 1~2년 |
중기 5년이내 |
장기 10년이내 | ||
|
화석 연료 사용량 줄이기 |
1인당 석유소비량 (배럴) |
7.6 |
7.1 |
6.6 |
6.0 |
|
대체에너지 사용량 늘려가기 |
발전량(MWh) |
0 |
1 |
3 |
5 |
|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
교육실시 (횟수) |
2 |
4 |
8 |
12 |
■ 그룹별 행동계획
○ 시민
- 냉난방기 사용을 줄이고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 가정에서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실천사항을 생활화한다.
- 사용하지 않는 곳엔 전원코드를 뽑는다.
○ 시민단체
-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인다.
- 에너지사용실태 조사를 기획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냉난방기 사용자제와 적정온도준수를 적극 홍보한다.
- 공공기관이나 기타 시설물들에 대한 에너지사용 실테를 모니터링 한다.
○ 기 업
-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고 청정에너지로 대체토록 한다.
- 절전형 제품을 개발한다.
- 재생에너지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이용한다.
-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 권장한다.
○ 양주시
- 전력을 포함하여 에너지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자체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화 한다.
- 적정 냉난방온도를 준수토록 적극 권장한다.
-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한다.
- 절전형 제품으로의 대체를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토록 한다.
- 대체에너지 생산에 최선을 다한다.